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직금

근무처를 찾는 사람에게 5인미만 사업장은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직금은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8가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주휴수당 지급 5. 고용, 산재 6. 퇴직급여 지급 7. 출산 및 육아휴직 8. 해고 예고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8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근로자는 1년 이상 개근을 하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연장, 휴일, 야간근로처럼 가산 수당도 미적용 된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연차를 지정할 수 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퇴직금은 8가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했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고요. 퇴직금 규정은 5인 규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했으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희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휴가 부분을 정하고 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주라면, 근로계약서에 1년 동안 며칠 정도를 휴가로 줄 수 있는지 적어두어서 추후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지원해야 하므로 착오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직금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와 퇴직금 여부는 오늘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고, 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