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우리나라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금액은 3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현재 대통령의 공약으로 많은 분이 언제 개정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당은 기초연금 40만원을 한 번에 달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수급 대상도 현행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최신 소식은 부부 감액 폐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인 지금까지 예산안에 반영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물론 갑작스럽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겠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공약이어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 개정에 난관이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23년 기초연금 40만원은 어려워도 4.7% 인상이 확정되었고 부부 감액 폐지로 일부 가정에서는 수급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321,950원, 부부가구 643,900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연금 재정이 악화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수급 연령의 조정 등이 예상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인의 빈곤율을 위해서 다양한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