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자격 지급 지자체 어디?

농민수당 자격 지급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지역별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살다가 충청도로 이사오면서 최근 농민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농업에서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를 하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본원적 가치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있는 가치를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도 다원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직불제로 보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불제는 경지 면적에 비례하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 자격과 지급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농민수당 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농민수당 지급 지자체에 대해 확인해 보면 현재 전남에서는 한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충북은 2022년 1월 한농가당 현금 50만원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2020년 6월 조례제정을 마친 상태이나 아직도 농민수당 자격, 지급시기, 대상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전북, 강원, 제주 등지에서 농민수당 지급 예정이거나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자격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고 소득규정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농민수당 지급 지자체 소속 농민이라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용땅이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역차별에 대한 의견도 꾸진히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앞에 전남에서 농민수당을 지급받고 잇지만 광역시에서는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여전히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2019년 7월에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 지급하였는데 77억 예산으로 12,857가구에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남군의 경우 전체 가구의 37%가 농사를 짓고 있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가 되네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줄어드는 농민 소득을 지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각기 배정하여 농민수당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자체 예산확보와 배정이 어렵다 보니 수당 지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게다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공감이 됩니다.

 

 

농민수당 자격에 대한 고민과 예산 확보, 정부지원 등을 고려하여 이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받아야 할 농민들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가 잘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