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총정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총정리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 이러다가 내집 마련을 못하는게 아닌가 싶어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집값이 요지부동이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과열지역에 한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과열지역이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관리하여 투자를 억제한다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와 도지사의 의견이 필요하고 지정된 후 즉시 공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번 정해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의 집값이 안정되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제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 관리자가 해제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하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어요.
만약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재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유동적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뉴스·소식 메뉴,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면 정정과 지정으로 내용이 확인됩니다. 최근 올라온 내용은 공고문 정정 건으로 6월 29일자로 검색되네요.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몇가지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 담보대출 LTV와 DTI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LTV란 주택담보대출시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 한도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50%, 초과인 경우 30% 적용되고 보유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0%가 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상환능력을 말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안에서 DTI는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대출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약 1순위 자격 규제가 발생하는데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납부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청약 가입기간과 횟수를 늘려 규제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전매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입니다. 즉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제한으로 실거주를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라면 2주택은 10%, 3주택은 20% 양도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당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동탄2신도시, 광교, 수원시 팔달구, 용인(수지, 기흥구),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있습니다.
조정된 결과를 보면 추가적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일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일부,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로 경기도가 꽤 많이 지정되었고요. 인천, 대전, 충북 청주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및 수도원과 일부 광역시가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뜨거운 것 같네요.